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정 유통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한 약국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품권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서,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깡’이라는 불법 현금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깡이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쉽게 풀어본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상한 약국… 수백억 원 사용?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 약국이 있었다.
해당 약국은 단일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 사용 내역이 확인되며 의심을 샀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적고, 전통시장 내 약국도 제한적인데 이처럼 과도한 사용이 특정 업종에 몰린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 사실은 곧 ‘상품권 깡’에 악용된 통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중개 또는 차명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즉각 해당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착수했고, 국회의원들도 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단 한 곳의 약국에서 일어난 일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방식의 부정 사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온누리상품권 깡이란 무엇인가?
‘깡’은 본래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을 9만 원에 중고거래하거나, 일부 점포에서 실물 거래 없이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뿐 아니라 가맹점과 제3자 간의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특정 약국의 사례처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도한 상품권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깡 통로'로 의심받는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정부 보조금이 일부 들어간 할인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이 훼손된다.
이러한 ‘깡’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사기나 위조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는 좋은데, 감시 체계는 허술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선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는 5~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늘릴 수 있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는, 제도가 감시와 추적 시스템 없이 운영될 경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이 보급되며 대량 사용, 반복 결제,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정밀하게 체크하는 기능은 미흡했고, 수년간 비정상적인 거래가 누적되면서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가맹점 모니터링 강화, 이상 거래 패턴 실시간 감지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으며, 부정 사용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결론: ‘신뢰’ 지키려면 감시가 필요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위한 좋은 제도지만, 모든 제도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번 국정감사 사례처럼 특정 업종 또는 가맹점에서 지나치게 상품권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제는 단순한 부정 유통 단속을 넘어, AI 기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투명한 거래 데이터 공개, 국민 참여 신고 제도 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시민들과 시장 상인 모두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의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